정부는 8일 내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 중 이른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의 기정사실화, 임진왜란, 한국 강제병합 미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재수정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A4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공식 재수정 요구안과 비망록(Aide-Memoire)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한 장관은 "국제적 약속 및 합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같은 역사왜곡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전달한 35개 재수정요구 항목중 교과서별로는 문제가 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25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기존 7종의 교과서 서술내용 중 10개 항목이 포함됐다.
기존 7종의 교과서별 재수정 항목(중복항목 포함) 수는 일본 문교출판 7곳, 도쿄(東京)서적 6곳 및 오사카(大阪)서적, 교육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데이코쿠(帝國)서원이 각 5곳, 니혼(日本)서적 2곳 등이다.
정부의 정밀 검토결과 문제의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개의 팔뚝이 돌출했다'고 한반도 위협설을 주장했는가 하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조선 출병',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복속국' 등으로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또 강화도 사건이 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적 군사작전임을 은폐했고, 한국 강제병합과 관련, '조선의 개국후 근대화를 돕기위해 군제개혁을 지원했다'(식민지 조선개발론), '일부에서 병합 수용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식으로 왜곡기술했으며 관동대지진 당시 군경에 의한 살해사실과 7천명에 달하는 조선인 피해자를 은폐했다.
이밖에 후소샤를 비롯해 오사카서적, 시미즈서원 교과서는 반봉건,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전쟁을 '동학의 난', '폭동'으로 기술했고, 일본문교출판 교과서는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다'고 왜곡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개 교과서 중 후소샤를 비롯한 5개 교과서는 일제치하 강제동원된 군대위안부 문제를 누락하는 등 곳곳에서 일본사를 미화하고 한국사를 폄하하는 한편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회피 등의 문제점이 밝혀져 재수정 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 재수정 요구안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결의안 채택 ▲한일 수색군함합동훈련 연기 ▲대일 문화개방 일정 전면 연기 등 각종 외교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국 역사학자 교류 ▲역사왜곡 시정 및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내 '우리역사 바로알리기 센터' 상설 ▲국사교육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정부의 재수정안을 영문으로 번역,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부당성을 홍보키로 했다.
정부 왜곡대책반은 이날 재수정 요구안 전달에 이어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