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합의내용 실질조치 노력”
더민주 “공식사과·배상 반영안돼”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발표한 위안부 협상 타결내용과 관련, 새누리당은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결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본다”면서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 자행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