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부담 이유로 대책없이 대출규제 나서
현재 세계경제 저성장 등 ‘뉴노멀시대’ 서막 알려
이제부터라도 시장안정과 경기회복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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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호 경제부장
최근의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몹시 어수선하다. 뜨겁던 아파트 분양 열기가 순간 경기과열의 경고음으로 바뀌는 등 경기가 요동치고 있다. 마치 논란이 되길 기다렸다 경기에 준비된 찬물을 끼얹은 듯 심술맞아 보인다. 종잡기 힘든 최근의 경기 행보가 시장 자율성을 해친 인위적 경기부양에서 시작된 부작용이나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만들던 과열경기가 급기야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썰물경기로 급변한 변덕스런 시장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가계 부채 우려감에 대출규제에 나선 정부의 초강수까지 경기를 단숨에 나락으로 몰고 간 상황에서 향후 시장 반응이 궁금하다. 걱정되는 것은 그저 종잡을 수 없는 경기에 누군가는 상투를 잡은 불안감에 잠을 설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정책이라 함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미래 예측이 가능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일년 만에 가계 빚이 걱정이라며 곧 바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손바닥을 바로 뒤집는 지금의 조악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DTI, LTV 등의 규제 완화책 1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꼭 9개월여만의 상황 반전이다. 그동안 국가경제에 짐이 됐던 가계빚은 완만히 늘어왔다. 달리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고민없이 시간만 보내며 결국 집 장만 등에 나선 사람들만 불안으로 몰았다. 덕분에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하락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상황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대출심사 강화 까지 이어진 각종 악재를 보며 그저 집 장만을 부추겼던 정부 정책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정책적 신뢰를 원망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도 아직 우리의 일부 고위 경제 관료는 시장 건재를 주장한다. IMF 직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떴다방이 장사진을 치는 등 투기장화 됐던 현장을 지켜보며 “우리의 부동산경기는 아직 건전하다”고 평가했던 당시 상황과 이상하리 만큼 많이 닮아 있다. 시장에 잘못 보낸 반복적인 시그널로 인한 불신은 “정부 정책을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는 부동산 업계에 풍자된 우스갯 소리를 절로 만들고 있다. 냉탕 온탕식 부동산 정책에 상투를 잡고 결국 빚을 떠안게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내수가 살아야 한다며 소비를 유도하던 정부가 대책과 고민없이 가계 빚 부담을 이유로 대출규제에 나선 현실을 두고 다시 이 말을 떠올릴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은 경제용어를 바꿔 쓰기 바쁠 정도로 급변하는 지구 경제 최초의 상황에 놀란다고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을 망라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려움 극복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적 신뢰는 기본이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시장에 안정적 신호를 보내고, 미래 예측 가능한 경기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아쉬운 때다. 예고된 미 기준금리가 심사숙고 끝에 9년 6개월만에 인상을 시작했다. 충분히 예측된 결과임에도 얼마전까지 부동산 경기를 띄우며 내수를 살리려 했던 정부로서는 머쓱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기에 경기를 띄워 가계 빚을 유발한 책임에서 정부가 결코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과정 중 느낀 정책적인 배신감은 어찌 설명돼야 할지 궁금하다.

/심재호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