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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소음 안 듣고 살고 싶다는 강화도 주민들의 호소 지면기사

어린 두 아이 엄마 국감서 대책마련 호소北, 과거 확성방송과 다른 신종도발 움직임 심리상담·피해보상 외엔 뾰족한 대책 없어대응 위해 정부·정치권의 냉철한 고민 필요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둔 엄마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린 두 아이의 엄마는 "진짜 싹싹 빌게요. 정말"이라며 흐느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 차관과 합동참모의장 등 정부 측 인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하소연한 엄마는 인천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다. 그녀는 이웃 주민 허옥경씨와 함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북한의 소음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국회에 왔다.안씨는 국감장에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며 "성장기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손자·손녀·자녀가 북한 방송 때문에 힘들고, 무섭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안씨와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허옥경씨는 강화도에서 태어나 60년을 살았다고 한다. 과거에도 대남 방송이 있었지만, 그때는 체제를 선전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말 또는 노래를 낮에만 틀었다는 게 허씨 설명이다. 허씨는 "여야가 정쟁하지 마시고 주민 고통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저희 보상받고 싶지 않다. 소음을 안 듣고 살고 싶은 것"이라며 "소음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이 소음공격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월 말 소음공격이 시작됐으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에는 소음이 더욱 커졌다고 한다. 강화도는 물론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도 북한의 소음공격에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다. 북한이 체제를 선전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방송이 아니고 동물 울음소리, 쇠 긁는 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밤낮없이 내보내고 있는 사실은 경

2024-11-03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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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尹, 결단 필요한 시간… 사과, 아끼다 곪는다 지면기사

대통령의 사과는 소통을 위한 정치적 언어 책임 인정·신뢰 회복 등 그 이상의 의미도尹 정권 '갈등 출발점' 김건희 여사 의혹들원만한 국정 2기 위해 분명한 입장 정리해야기자가 대통령의 사과를 접한 것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처음인 듯하다. 망자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아들 현철씨의 권력개입에 화들짝 놀랐던 시절이다. 아버지 YS는 '칼국수'로 국정쇄신에 전념할 때 아들은 뒤에서 황태자 놀이를 하며 권력을 쥐락펴락했다. 국민들의 공분으로 결국 현철씨는 기업 로비에 연루돼 금품수수 및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YS는 머리를 숙여야 했다.그 이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차남 홍업씨는 청탁 건으로, 3남 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각각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DJ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노건평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가족 문제는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렇지 않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됐다는 성난 촛불(민심)에 밀려 마음에 없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사상 초유의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국정농단이 터지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까지 든다"고 자책했고, 문고리 권력의 미숙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들끓는 민심을 당하지 못한 채 임기도 못 채우고 '옥새'를 내려놓아야 했다."이게 나라냐"고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이가 없었다. 아들, 딸, 아내 등 숱한 가족사의 부정 의혹으로 사과를 요구받아야 했고, 적폐청산의 메아리는 여러 사태를 겪으며 부메랑이 됐다. 자연인 문 전 대통령은 가족 문제로 '전직'의 신분으로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과의 소통이고 대화를 위한 정치적 언어일 수 있다. 종종 책임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과

2024-10-2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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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위기의 삼성전자 노사, 최상의 교섭으로 지면기사

78일 만에 협상 테이블 다시 앉은 노사반도체 부문 부진에 분위기 전과 달라져올 3분기 실적에 전영현 부회장 사과도내우외환 상황… 최상 합의안 마련 기원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7월31일 이후 78일 만인 지난 17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1일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월요일에 임금 협상, 수요일에 단체협약 협상을 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노사 간 임단협 줄다리기가 시작된다.지난 7월 초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전삼노는 파업 돌입 4주 만에 교섭권 종료에 맞춰 현업에 복귀했다. 삼성전자 내외에서 명분도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파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대표교섭권 선정과정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얼굴을 마주보게 됐지만, 반도체 사업 전반에 드리운 악재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분명히 80여 일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실제 지난 8일 발표한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7.21%, 274.49% 올랐고 특히,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2년 1분기(77조7천800억원) 기록을 뛰어넘었다.그러나 3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6.6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2.84% 감소했다. 시장에선 핵심 사업인 디바이스설루션(DS,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설루션(DS) 부문은 지난해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 도입 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여기에 범용 D램마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협을 받고 있는 데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역시 엔비디아 공급이 지연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이다. 실제 파운드리 사업 역시 3분기 상당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검은 먹구름만 잔뜩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올

2024-10-20 문성호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알테쉬'와 인천의 딜레마 지면기사

중국발 교역 활발한 인천 물류산업엔 수혜中 저가상품 수출 확대로 제조업계는 고전 '알테쉬'의 한국시장 공세, 위기이자 기회 이익 극대화·리스크 최소화하는 전략 필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한국 공략 루트는 인천이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이들 업체들이 쏟아내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거치는 시간도 아깝다며 인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세우기 위한 입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병참기지'를 인천으로 옮겨 국내 유통업계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으로 이미 국내 유통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타격도 크다.알테쉬의 국내 시장 진출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지만 인천은 이런 상황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처지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쏟아내는 물량은 인천 물류업계의 파이를 키우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남동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인천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 6월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중국발 해외 직구 확산이 인천지역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사용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발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물류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인천 물류산업은 국내 다른 지역 물류업계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구 상품을 들여올 수 있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부산, 평택, 군산 등 해운 위주인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은 공항과 한중카페리를 활용한 직구 상품 운송이 가능하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배송 기간 단축을 위해 항공화물의 비율을 높이면서, 대중국 수입 실적에서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1%나 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복합운송 방식인 한중카페리의 경우 국내 항로 17개

2024-10-16 김명호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전국체육대회 스포츠 정신을 잊지 말자 지면기사

경기도, 2469명 참가 49개 전종목 메달 사냥2022년부터 종합우승 탈환한뒤 '건재 과시''값진 땀방울은 배신 안한다' 선수들의 다짐승자·패자간 축하·위로 장면 자주 나왔으면'지구촌 스포츠의 축제'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린다. 올해에는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메달순위 8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당시 4년을 준비해온 선수들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따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선수들은 단 한 번의 패배로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세계 정상 도전을 향해 다시 4년을 준비한다.요즘 국내 체육계가 우울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불협화음, 일부 협회의 낡은 관습과 안일한 대처는 올림픽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 공정성 논란까지 일었다.급기야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발표까지 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한 뒤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끌던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홍 감독을 1순위로 하는 등 최종 감독 후보군을 추린 뒤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기술이사가 이후 선임 작업을 주도했지만 감독 면접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체부의 감사 요지다. 또 홍 감독이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감독 선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이사 중 일부가 정식 이사회에 회부 요청을 하거나 서면결의가 요식행위가 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는 게 문체부의 지적이다.그러나 이런 내홍에도 불구하고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심기일전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과의 3차 원정경기는 한국 축구가 중동의 모래바람을 잠재운 완벽한 승리였다. '캡틴'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에 차질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원팀으로 투지를 불살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전국 스포츠의 대제전'

2024-10-13 신창윤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서울 쓰레기 외주화'를 경계한다 지면기사

서울 송파 쓰레기 50㎞ 떨어진 서구서 처리관할 행정기관 선별·운반 과정 파악 못해환경부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원칙 벗어나정부 강한 정책 의지 표명 악순환 끊어야서울 송파구는 자체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를 약 50㎞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민간업체로 보내 태우고 있다.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9천t으로 인천 공공소각장이 11~12일간 소각해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이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소각 쓰레기의 성상과 선별·운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당연히 서구 주민들도 서울에서 수천t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매일 서울 생활쓰레기는 인천·경기 각지로 향한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남동구가, 경기에서는 안산·화성이 서울 생활쓰레기 집합구역이 돼 버렸다. 안산에는 서울 각지의 쓰레기가 몰려든다. 최근 2년간 안산은 동대문·은평·영등포·금천·중구 등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2만t 이상을 처리했다. '서울 쓰레기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7월)에 따라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고했다. 2026년부터 인천·경기·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이 안 되고,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묻게 된다. 그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은 소각장 신·증설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직매립 금지가 곧 시행되는데 생활쓰레기를 태울 곳이 없다.특히 민간소각장이 없는 서울 사정이 심각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소각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3천52t인데 공공소각장 용량은 2천202t에 불과하다. 현재 과부족 용량은 하루 850t이지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그 용량은 급증할 게 뻔하다.눈앞에 다가온 '서울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공공소각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암동 소각장 신설 구상이 주민 반발에 막혀 중단된 이후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한다. 서울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2024-10-09 김명래
칼럼
[데스크칼럼] 국힘 시도지사協 '지역 스피커'로 존재감 드러내야 지면기사

'전국민 25만원' 지자체 2조5천억 추가편성중앙정치, 지방 재정부담 아랑곳하지 않아광역단체장·의회 정치인 발언권 보장돼야지역 아우를 초대회장 유정복 시장 역량 필요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도지사 12명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발족했는데 그 면면이 화려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지자체장 재임 중에도 'SNS 정치'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협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이들의 첫 일성은 '최고위원회의 참석'인데 아직 반향이 없다. 국민의힘 당헌에 나온 시도지사 발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중앙당은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지자체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입법부(국회)가 행사하는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유 시장은 '입법 만능주의'를 유독 경계하는 정치인이다. 여야 합의와 행정 절차 이행을 무시하는 정치활동은 '아마추어적 행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시장으로서 그의 활동을 지켜봐도 '밀어붙이기식 행정' 사례는 드물었다. '시간만 끌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신중하다. 그가 국민의힘 소속이니 비판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 쪽만을 향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자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으로 유 시장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기반인 김포지역에서도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주장의 명분은 뚜렷했다. 지자체·지방의회 공론화 절차와 행정·재정·국방분야 협의가 누락된 채

2024-08-25 김명래
칼럼
[데스크칼럼] 소극장의 변신은 무죄 지면기사

야구장 1루외야측 지하에 문 연 '문학시어터'배우 꿈꾸는 사람들 '인생 뮤지컬' 체험프로2017년 현어진 극장장 부임후 참신한 변화 시민에게 감동 전해 줄 다채로운 기획 응원문학경기장은 인천 스포츠의 메카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전신이었던 SK 와이번스는 홈 필드로 사용한 문학야구장(현 SSG랜더스필드)에서 네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궜다. SSG 또한 창단 이듬해인 2022시즌 국내 프로 역사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이 사상 첫 월드컵 16강을 확정한 곳으로 유명한 문학주경기장은 2004년 창단한 시민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옮겨간 현재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산하 경기 가맹단체 사무실과 훈련장이 들어섰다.이와 같은 곳에 인천의 공공 소극장 '문학시어터'가 자리해 있다. 2010년 야구장 1루 외야측 지하에 문을 연 140석 규모의 문학시어터는 참신하면서도 퀄리티 있는 시즌별 기획 공연과 대관 공연들로 소극장 무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공연자와 관객의 이분적 구조를 넘어서 공연자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소극장 무대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콘서트와 연극 무대뿐이 아니다. 올해 문학시어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뮤지컬 체험 프로그램 '뮤지컬 위드 미(MUSICAL with ME)'를 진행했다. 첫 시도였다. '공공' 소극장의 새로운 기획으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였다. 인천 출신의 크로스오버 싱어인 바리톤 안갑성과 뮤지컬 '어쌔신' '위대한 캣츠비' 등에서 주역으로 활약한 뮤지컬 배우 김민주가 책임 강사로 나섰다.1차 심사(서류와 영상)와 2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18명은 지난 4월 말부터 10주 동안 뮤지컬의 기초 호흡, 발성, 안무를 연습하고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경험까지 했다.인생 황혼기를 맞아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엄마와 자녀를 돌보느라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던 엄마를 비롯해 사춘기

2024-08-18 김영준
칼럼
[데스크칼럼] 동물원을 없애자 지면기사

시대 변해도 '단순 전시'라는 목적 안바뀌어기후도 안맞는 실내에 일년내내 갇힌 존재정부, 정책 재수립 단계적 폐지·기능전환을숨 헐떡이며 슬픈 눈 마주치는 동물 없어야동물원을 없애자는 얘기를 하려 한다.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안다. 관심 끌려고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경인일보는 최근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라는 제목의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현시대 동물원 운영형태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적이 있다.여기서 더 나아가 동물원 폐지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려 한다. 정확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버젓이 운영 중인 구시대적 동물원을 없애자는 얘기다. 하루아침에 말살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자는 얘기다. 100년 넘도록 변한적 없는 동물원의 태생적 목적을 되짚어본다면, 이 얘기가 아주 공상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 동물원이 처음 생긴 건 한일병합 직전인 1909년 일제에 의해서다. 창경궁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서고 창경원이 문을 열었다. 당시의 동물원은 단순 오락 목적의 전시시설이었다. 교육의 목적도 물론 따라붙었다. 그때만 해도 그럴싸한 명분이었다. 바다 건너에 사는 동물을 일부러 잡아와 가두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도 희귀동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영화나 사진 등의 매체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았던 때, 해외교류라는 게 없다시피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창경원은 대단한 오락거리이자 신기한 체험이었을 것이다.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이 같은 동물원의 태생적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종 보전의 목적이 근래 도입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극히 일부일 뿐, '단순 전시'라는 동물원의 주목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이 가정마다 보급되고, 정보의 바다가 펼쳐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올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상현실로 동물과 실제처럼 교감하고, TV에서 극장에서 유튜브에서 동물의 생태를 습득하고, 동물의 움직임부터 피부 질감까지 완벽히 재현하는 모형이 나오고 있

2024-08-11 황성규
칼럼
[데스크칼럼] 수도권에 천원주택이 등장한 이유 지면기사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 발표신혼부부·타 지자체 문의쇄도 관심 뜨거워정부, 대도시중 유일한 인구 증가 인천 주목市제안 '저출생 대응책' 국가정책 반영해야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혼부부 세 쌍이 부평구 십정동 한 다세대주택에 모여 앉았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임대할 이른바 '천원주택'을 점검하고 입주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인천도시공사가 신혼부부와 청년 공급용으로 매입한 이 다세대주택 각 가구는 면적에 따라 방 2~3개, 화장실 1~2개를 갖췄다. 신혼부부들은 천원주택 입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는 지난달 9일 '천원주택'과 '1.0대출'이 뼈대인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의 임대료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를 말한다. 1.0대출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의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과 일반 매입·전세임대의 월평균 임대료가 각각 76만원, 28만~3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 1.0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의 인천형 주거정책 발표 이후 신혼부부들과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0~18세)에게 총 1억원(기존 지원금 포함)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인천형 주거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연간 천원주택 1천가구 공급, 1.0대출 3천가구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출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천원주택 물량과 1.0대출 지원 가구를 늘리다 보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에서 매년 1만1천쌍이

2024-08-07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