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연정은 없었다’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 합의 불발 野 예산안 기습처리로 ‘충돌’

30일 오후 수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태황기자 [e-mail]

 

내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 경기도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외쳤던 ‘연정’은 없었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둘러싼 여야 대표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사실상 단독으로 열어 예산안 의결을 강행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물론,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1주일 가까이 이뤄진 여야 간 협의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날 강득구 의장과 여야 대표는 오전부터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올해 안에 끝내려면 강행 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점점 무게가 실렸고,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오후 4시 40분께 보건복지위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누리과정 지원비와 경기일자리재단 등 남 지사의 역점 사업비가 삭감된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30일 오후 수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하태황기자 [e-mail]

여야 대표가 1주일 가까이 협의했던 도의 학교급식 지원 규모도 도에서 편성한 금액대로 의결됐다.

예결위 회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는 무효”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의장석에 함께 올라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정대운(더민주·광명2) 예결위원장과 같은당 서진웅(부천4) 예결위 간사는 “절차 상 문제는 없었고 올해 안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준예산 사태가 오면 도·도교육청 행정에 심각한 공백이 온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