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 문제로 충돌한 끝에 30일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오후 4시께부터 11시50분께까지 8시간가량 대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누리과정 지원비와 경기연구원 운영비, 경기일자리재단 예산 등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채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 석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립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회의 시작 5분 뒤에야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7분 만에 32조원 규모의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상태로라면 준예산 사태가 온다. 오후 11시 이후엔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고 맞받았다.

오후 11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였고 강득구 의장 역시 의장 석으로 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강 의장과 여야 대표는 31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에 대해 협의한 후 본회의 개회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 의장은 "오전 10시까지 협의한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예산안을 직권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도 "3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의결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어떤 형태가 됐든 여야 의원들 간 감정만 상할 것 같다. 31일 오전까지 의장과 여야 대표가 다시 한 번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본 후 본회의 개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가 주장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이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경기연구원 운영비 등 도의 주요 예산도 상당 부분 '0원'이 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여야가 예산 수정을 협의해 본회의에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남 지사와 강 의장, 여야 대표는 31일 아침 예산 문제 협의 등을 위해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에도 도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준예산은 예산안 의결이 해를 넘길 경우 법령 상 규정된 예산 등에 한정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토록 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