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사태 경기도 보육대란 현실화…35만명 지원중단

서울·광주·전남 이어 '누리예산 0원'…긴급수혈 여부 주목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반대해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31일을 넘김에 따라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광주·전남에 이어 경기도가 4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분부터 유치원 19만8천여명과 어린이집 15만6천여명 등 35만명이 넘는 원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된다.

유아학비·보육료가 원아 1명당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이다. 방과후 과정비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공립유치원 5만원이다.

올해 전체 예산은 유치원 4천929억원, 어린이집 5천459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지원금이 각 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달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께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이 실제 정산되기까지 앞으로 약 두 달의 여유가 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2개월분만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말미를 주면 중앙정부·정치권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수차례 공언해왔다.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 주변에서는 남 지사가 도 예산을 긴급 수혈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끈 뒤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다. 2개월분이면 900여억원으로 도의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남 지사는 31일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의 마지막 회동에서 유치원 2개월분 예산을 의결하면 도비로 어린이집 2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