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 처리가 도의회에서 불발되며 도·도교육청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로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양보 없는 여야 다툼에 ‘연정’은 없었고, 남은 것은 사상 첫 준예산 사태와 보육대란 현실화였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지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끝에 결국 지난달 31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해를 넘겨서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도와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법령·조례에 지출 의무가 명시된 예산이나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등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광교 신청사 건립,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가 시행하는 각종 자체 사업과 도교육청의 학교 신규 보수 공사는 ‘올스톱’ 된다. 도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은 모두 6천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번 준예산 사태의 원인이 된 누리과정 지원 역시 중단된다. 3일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관련 시행령에 지출 의무가 명시돼있어 준예산 편성이 가능한 금액으로 간주했지만,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과의 충돌을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준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이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집행하다가, 유치원·어린이집 지원비를 0원으로 결정한 예결위의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지원이 다시 끊기게 돼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지역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