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육청 심상찮은 준예산 사태

더민주 “남경필 도지사 사과 없인 협의 없다”… 보육대란도 뒷전

‘평행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누리과정(만3~5세) 예산안 등 준예산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다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도의회 몸싸움에 일부 입원
임시회 일정 합의부터 차질
도지사·도의장 회동도 빈손
이달 중순내 해결 어려울 듯

‘상생의 정치’를 한다며 손을 맞잡았던 경기도의회 여야가 ‘대립의 정치’ 끝에 사상 첫 준예산 사태를 불러왔다. 35만 아동의 보육문제마저 안중에 없는 여야의 갈등은 서로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준예산 사태의 조기해결도 난망한 실정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20여분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 도의회 본회의장엔 여야가 약속했던 ‘연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누리과정 지원비가 0원인 도·도교육청 예산안의 처리를 막으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 의원들을 뚫고 의장 석으로 가려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간 거친 몸싸움이 일었다.

부상 당한 도의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까지 동원됐다. 추태 끝에 남은 것은 사상 첫 준예산 편성이었다.

법령·조례 상 지출 의무가 명시된 예산 등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를 끝내려면 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 합의 하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일정 협의 조차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준예산 사태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사과가 없으면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몸싸움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의원들마저 생겨 여야가 일정을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월 중순 안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경필 도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도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준예산 체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동을 마쳤다. 강 의장은 “준예산 체제와 보육대란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면서도 “임시회 일정 등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4일까지 준예산 체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준예산집행지원팀을 꾸려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고, 도교육청은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집행키로 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