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과 ‘중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 현안마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의 경우,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어 유치원·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반발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시의회가 교육청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1억원(6개월 치)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무상보육(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외형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와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 간 갈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현상 속에는 시와 시교육청 간 ‘엇박자’가 있다.

시교육청은 시와 함께 중1 무상급식 실시를 원했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교육청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강화군 등 일부 군·구와 중1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마저도 무산됐다. 시의 반대로 애초부터 중1 무상급식 추진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시와 시교육청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일단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집행해 ‘보육·교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유 시장의 얘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에 반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시장과 진보 교육감간 의견 차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분담금 전달 시기 문제로 티격태격했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가 추경에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18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지만,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 설치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일선 교육청은 조세징수권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 구조로 돼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