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501000294400014301.jpg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긴급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내 유치원에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며 현실화된 ‘보육대란’(경인일보 1월5일자 1면 보도)이 정부와 도교육청·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지방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대책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누리과정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법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법적 경비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을 겨냥해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정부”라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맞받았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여야 대표와 협의해 15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여야 도의원 간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