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성명서 발표하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누리과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장은 성명을 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계속되는 협박성 발언은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폭력적인 갑질 행태이며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를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한다"며 "중앙정부는 20년 전 관선시대처럼 여전히 지방·교육정부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보육 대란을 막고 지방자치에 대한 폭압을 막아내겠다"며 "보육은 국가책임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에서 확보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담화문을 통해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