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기능강화를 위해 올해 모두 2조2천500억원 규모가 배정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아동 등도 정보통신기기 지원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격차해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은 매년 5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정보격차 해소위원회에 제출, 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와 1좌의 금액을 정하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한-뉴질랜드간의 범죄인 인도조약도 의결했다.〈연합〉
국무회의 정보격차 해소법 시행령 의결
입력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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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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