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논란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이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올해 예산을 책임진다고 밝히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및 교육청과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 올해 예산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도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일단 1~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00억원만 우선 지원하면서 정부와 해법을 찾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돼 왔다.
애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누리과정 '0원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오다가, 우선 1~2월분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후에는 입장이 유연해 졌다.
현재 도의회 더민주당은 1~2월분 예산을 일단 지급한 후 누리과정 예산이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경기도가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설 경우에는 '0원 예산'을 재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이 '극적인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남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일단 1∼2월분 9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대해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다만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여력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초래됐다.
하지만 누리과정 처리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 본예산 처리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누리과정은 물론 여러 민생사업들의 차질이 현실화 됐다.
도의회는 일단 오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가 소집돼 있는 상황이어서, 본예산 처리를 위해서는 13일 이전까지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점을 찾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