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자체 예산 159억원을 투입키로 한 수원시의 결정은 매우 잘한 일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두고 벌이는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이번 결정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수원시의 영향을 받아 안성·안산·평택·안양 등 경기지역 기초단체들이 누리과정 자체 예산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평택시는 추가경정 예산이나 보육항목 변경을 통해 보육비 수혈을 검토중이다. 시의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3개월치 예산 51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안산시도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260억원을 반영, 투입시기를 조절중이다. 안성시도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운영을 위해 93억4천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시장으로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원시의 단기 처방으로는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우리는 이번 수원시의 예산투입 결정이 누리예산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염태영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기초단체들의 이런 노력때문인지 1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1∼2월분 9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대해 도비로 지원하고, 2개월 내 정부가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손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