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따복 공동체등
준예산에 포함 안된 업무
예상못한 장기화에 혼선
참고 사례 없는 도교육청
명퇴·인사작업부터 걱정
사상 처음으로 맞는 경기도·도교육청 준예산 사태에 일선 공무원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예산안 확정 전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도 공무원들은 예상보다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되자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하나둘 착수하고 있다.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도교육청은 인사 문제에까지 준예산 사태의 불똥이 튀자 난감해 하고 있다. 대부분 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의 경우 줄줄이 중단돼 이 같은 혼란이 더욱 큰 상태다.
■ 준예산 대상에서 빠진 사업 "해야 해, 말아야 해?"
준예산 대상에서 빠진 사업들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예상외로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되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면 대상을 선정해 놓고도 돈을 주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면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
당초 준예산 체제에서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가 도의회 지적 등으로 예산집행이 유보된 사업의 경우 혼선이 더욱 큰 실정이다. 한 도청 공무원은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태가 장기화돼 내부적으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역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준예산 전례가 있는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은 준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없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준예산사태가 길어지며 '교육대란' 우려마저 번지자 법 적용과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준예산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해 다음 달 말 예정됐던 명퇴 인원 확정과 이와 맞물린 승진·전보 등 추가 인사작업도 난항에 부딪혔다.
교원 인사부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예산부서에 명퇴수당의 준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남 지사 역점 사업도 직격탄
준예산 체제가 길어지며 남 지사의 역점 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과 따복공동체 운영 사업비 상당 부분이 준예산 집행 대상에서 빠졌고, 따복기숙사 건립예산 역시 전액 포함되지 않았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스포츠밸리, 창의·인성테마파크 조성 등 교육협력 사업과 도가 실시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합하는 G-MOOC 사업도 중단됐다. 일자리 관련 기관을 통합 조성해 '경제 연정'의 첫 단추 격으로 추진됐던 경기일자리재단 역시 조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