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이 누리과정에 발목잡힌 준예산 사태 장기화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끝도 보이지 않는다. 대외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와 남경필 지사가 협의에 나서고 정부는 정부대로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간의 릴레이 회동을 통해 출구 전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와 정부, 교육청간의 출구전략은 원론적 입장에서 상호 지루한 공방만 이어질뿐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도의회, 교육청간의 소통과 화해 없는 갈등에 국민들만 좌불안석이다. 과연 이들이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이 같은 총체적 난국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커지고 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당장 20일부터 도내 유치원에선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비까지 청구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사립유치원교사 8천30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1억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면서도 정작 유치원교사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누리과정 비용은 한푼도 지원치 않고 있다. 누리과정 비용의 70%가 교사와 직원 인건비로 충당돼 왔던 만큼 누리과정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교사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어 대량 실직사태가 불가피하다. 또 누리과정 갈등으로 인해 남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핵심과제 이행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준예산 사태로 도정은 물론 남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도 타격이 심각하다.

도내 신생 벤처기업을 돕기위한 슈퍼맨 펀드사업이 좋은 사례다. 도 출연금 등 2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키 위한 운용사 선정과 조합 구성 등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대외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IT청년 초청연수, 미얀마·캄보디아 현지 적정 기술, 중국 동북 3성·연해주 경제협력 사업 등 국제개발 협력사업도 전면 보류됐다. 지난 1964년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납부하던 유엔식량농업기구 분담금도 못내 대외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누리과정 예산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혼란은 연정을 모태로 했던 도는 물론 국정운용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사태해결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