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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이광수 법제이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변회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재판이나 조정과정에서 막말과 반말을 하는 등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보면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

A 판사는 항소 이유를 1분 안에 밝히라고 한 뒤 시간이 지나자 법정에 대기시켰고, B 판사는 이혼사건 여성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원하느냐"고 막말을 하며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법관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린다.

서울변회는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2013년 10.58％에서 지난해 4.58％, 올해 3.24％로 점점 줄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전체 회원 1만2천758명 중 11.3％가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변회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고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칙이지만, 아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법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관으로 공개할 만한 대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