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신충식(무소속·서구4), 조현영(국·연수구4)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3명(뇌물공여 혐의) 중 1명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3월 27일자 1면보도)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6년전 “징하게 해 처먹는다” 게시 원고 126명 100만원씩 지급 판결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던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의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李 “사필귀정, 국가 역량 소진 황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미발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실효 적고 과잉입법’ 국회 여당서 중처법 완화 개정 추진 고용부 각 부처·지자체 의견청취 공문 전달 노동계 “완화되면 중처법 무력화시키는 것” 비판 시행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기준과 처벌을 ‘완화’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비하고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뒷받침된 반면 완화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란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최근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권성동 “가능성 있다 본다” 기대감 한동훈 前 대표 “큰 의미 없다” 일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이런 기대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비롯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인천경찰청 “타 의원 연루 수사중” ‘공여 혐의’ 공급 업체 3명도 신청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현직 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의원 등 인천시의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자칠판 공급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의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A의원 등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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