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감을 주는 언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우수법관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함께 선정된 하위법관 4명도 비실명으로 소개됐다.

우수법관들은 친절한 어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하위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재판에 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수법관 5명은 수원지법 가사1부 조미연 부장판사를 비롯해 민사7단독 김여경 판사,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 민사4단독 심병직 판사, 여주지원 민사1단독 진화원 판사다.

하위법관 4명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언사를 하고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무리한 조정이나 화해 권유, 지나친 재판 지연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