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열올리는 도의회
여·야 누리과정 책임전가뿐
예산 뒷전 의장 선출만 합의
◈道 준예산 지원 놓고 시끌
교육청 법리해석 불가 결론
시흥·성남시 반대입장 논란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다툼으로 좀처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도 '장외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은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며 연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2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비 준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논쟁은 21일에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 예산안 처리 안갯속 도의회는 장외투쟁 중
= 더민주는 지난 4일 김현삼(안산7) 대표가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후 3주째 매일 아침마다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도 정기열(안양4)·정대운(광명2)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으로,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새누리당도 2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준예산으로 집행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윤태길(하남1) 대표는 "교육부가 준예산으로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집행하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예산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새 의장을 선출하는 데만 합의했다.
■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법리 논쟁 이날도 가열
=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도의회 새누리당의 요구처럼 준예산으로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도교육청이 고문 변호사 11명에게 유치원 누리과정비가 준예산지출 의무 대상인지 질의한 결과, 8명이 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누리과정비를 교육청이 의무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내용은 법률 위반"이라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나중에 예산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어 준예산 체제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시행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주체는 대법원으로 일단 법령대로 누리과정비를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법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반드시 집행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경기도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문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시·군 29곳은 도에서 준예산이 집행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시흥시에선 도의 준예산 집행에 반대한다는 김윤식 시장에 대해 새누리당 시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들과 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도의 지원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유보' 입장을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 지사를 고발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준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도의회 더민주는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연정 파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래·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