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발 보육대란이 결국 유치원 교직원 월급 미지급 사태로 비화됐다. 정부와 교육청, 정치권의 책임 공방속에 피해는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에서 도내 전체 사립 유치원의 월급 지급일을 30일로 보류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일인 25일 오후 김포의 한 사립유치원. 이 유치원 원장은 교사들에게 이번 달 치 월급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교사 9명, 보조 교사 2명 등 10여 명의 인건비로 매달 2천900만 원가량이 들지만, 이번 달 치 누리과정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서 월급 지급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부천의 또 다른 유치원 원장 역시 "은행 단기 대출이나 지급 보증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건비의 70% 이상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메워 왔는데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 도저히 월급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급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교사 등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자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우선 오는 30일까지 인건비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또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이후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편성 상황을 지켜본 뒤 인건비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돼 유치원장들과 교직원들 간의 분쟁 등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8년째 근무하는 A교사는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오면서 25일이면 자동 이체되는 대출금과 이자 50여만원, 공과금, 카드값 등 결제 대금이 당장 연체될 판"이라며 "카드값 연체로 신용도가 낮아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