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에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평택시기자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평택시기자단과 평택시·시의회, 미8군 인사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적십자사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 임종철 부시장, 강정구 시의장, 정일구 시의원, 미8군 인사처 관계자, 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홀몸어르신 집에 연탄 1천장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2024.11.14 /평택시기자단 제공
김성완 취임후 최근 2년 14명 확인'인사위 경징계 사안' 징계전 처분노조 "근거없는 인사 생계 등 타격"행정소송 재판도 사측 책임 판정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장의 '직위해제' 인사 처분이 잇따르자, 노조가 '직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위원회 조사 이후 경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데도 징계 전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한 노동자가 총 1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된 1999년부터 김 사장 취임 전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38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다.노조는 김 사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직원 중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비율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증섭 노조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경고 등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행위를 하지 않은 직원도 다수"라며 "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직위해제 조치는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2년 11월 김 사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중 2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와 인사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은 '징계는 부당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이들 중 1명인 A씨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달 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며 "직위해제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A씨는 "직위해제 이후
평택항만公 등 7곳 '3.8%' 못채워지난해 1곳당 최대 3300만원 부담민선 8기 '평균 5%' 공염불 그쳐근무지 외곽 채용여건 어려움도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러 곳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년에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장애인 채용 활로를 넓혀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중 지난 9월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한 곳은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7곳이다.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상시노동자 100인 이상)의 경우 고용부담금 부과 의무가 있다. 월별로 계산해 연간 합계액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고용부담금을 낸 도 산하기관은 총 6곳이었고, 1곳당 많게는 3천300만원 가량을 '혈세'로 지출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3.6%에서 올해 3.8%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지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도는 지난해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김 지사의 임기인 2026년까지 평균 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여러 기관을 묶어 채용하는 '통합채용'을 연간 2차례로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런 정책 변화에도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기관이 줄어들지 않는 등 개선이 없는 것을 두고 도와 각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공공기관이 늘 취업 1순위 대상인데, 도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일할 만한 일터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에서 장애인이 일할 환경과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실현'을 주제로 오는 23일 수원역 일대에서 시국대회을 열 예정(11월 12일 인터넷보도=경기지역 시민사회, 수원역 일대서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시국대회 연다)인 가운데, 이들은 이에 앞서 지역 각계의 정부 규탄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14일 개최했다. 경기시국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긴 시간 동안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일군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가 사라지고 기능을 잃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2년 6개월 남짓이었다"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과 사회대전환의 대장정에 나서자"라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23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경기시국대회를 연다. 5~6천여 명의 시민이 모일 것(주최 측 예상)으로 보이는 시국대회는 수원역 앞 본회의에 이어 수원 구도심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마무리된다. 김진희(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준비위 공동대표는 이날 “이번 정부를 단호히 거부하지만, 끄집어 내린다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진 이후'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국대회에 모이는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이들과 함께 사회대전환을 쟁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정한 경기녹색당 활동가, 서은화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도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개인(138명)과 단체(107곳)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과천시의회 '노인 복지 정책토론회'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에 비해 과천시의 주야간보호센터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같이 지적했다.토론자로는 김희동 군산간호대 교수,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 이광석 과천주간보호센터장이 참여했다.'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 전 정책관은 "2010년 9.3%였던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에는 14.5%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져 2040년이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에 불과하며 특히 주야간보호기관은 총 4곳에 정원 51명으로 수요 약 189명에 크게 부족하다"며 "2030년 과천시 노인인구를 약 2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야간보호기관 수요가 423명으로 늘어나 372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기관당 정원 26명을 고려하면 14개소가 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운영지원 ▲시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변경 ▲과천시 소재 주야간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 '점검'경사형 엘리베이터·점자블록 등개통 후 교통약자 민원 다수발생"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구성역이 됐으면 합니다."용인시의회 이윤미(민·비) 의원은 지난 11일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시 관계자, 문화진 (사)사람연대 용인시지부 청년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박창범 구성역장, GTX-A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GTX-A 구성역은 지난 6월29일 개통 후 역사 내 추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했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이 GTX-A 4번 출구 구성역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해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 내로 이동해 GTX-A 열차에 타는 것을 직접 시연했다. 그 외에도 이동하면서 역사 내외에 점형블록과 점자블록, 회전반경, 화장실 손잡이, 시각경보기 등의 설치현황과 적합성을 살펴봤다.현장점검 후 논의에서 4번 출구 주변에 횡단보도 부재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와 GTX-A 운영사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오늘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안건들이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지난 11일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과 함께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2024.11.11 /이윤미 의원실 제공
도내 거점쉼터 이름·나이 등 입력 평일만 운영·24시간 지자체 9곳뿐대중교통 불편한 곳은 이용 꺼려경기도, 내년 4곳 추가 'QR 인증' 도입경기도 내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입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동으로 휴식 시간이 불규칙한 이동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동 노동자 쉼터는 휴식뿐만 아니라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거점 쉼터'와 단순 휴식 공간인 '간이 쉼터'로 구분된다. 지난달 기준 도내 설치된 이동 노동자 쉼터는 거점 쉼터 12개소, 간이 쉼터 13개소 등 총 25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도는 올해까지 화성과 파주에 간이 쉼터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이동 노동자들은 쉼터 증가에 만족하면서도, 일부 쉼터는 출입 절차가 복잡해 이용 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도내 거점 쉼터는 출입 시 이름, 나이, 직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 인증으로 빠르게 출입할 수 있는 서울·인천과 대조된다. 박순광 부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실장은 "쉼터에 출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배달 노동자들이 쉼터로 모이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항상 7~8명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접근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는 평일에 운영하는 거점 쉼터만 설치돼 있어 주말에는 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도내 24시간 운영하는 간이 쉼터가 설치된 지자체는 9개에 불과하다. 수원, 안양 등 쉼터 수요가 많은 지자체도 지역 내 거점 쉼터 한 개가 전부다. 간이 쉼터가 설치된 지자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이다. 20년 차 대리기사 박구용(66)씨는 "남양주·구리 등에 있는 쉼터는 인근에 대중교통이 불편해 대리기사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며 "거점 쉼터만 있는 지역
인천 서구가 13일 개최한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에 주민 1천500여명이 모여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서구와 서구복지재단은 이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그간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따로 해오던 김장 나눔 행사를 한데 모아 진행했다.서구자원봉사센터, (주)단지FnB와 청년외식업대표모임회,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가 공동 주관한 김장 나눔 프로그램에는 13개 기업이 참여해 총 3만7천765㎏의 김치를 담갔다. 김치는 각 단체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돌봄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다.김장 체험 프로그램에는 500여명의 주민이 자녀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일부 참여자는 김치를 돌봄 이웃을 위해 기부했고, 배우 김승수도 나눔에 동참했다.가수 김장훈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나눔 문화 홍보 부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먹거리 부스 등도 운영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3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열린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2024.11.13 /서구 제공
과천시는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에 비해 주야간보호센터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선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원종 전 정책관은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희동 군산간호대 교수,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 이광석 과천주간보호센터장이 참여했다. 김 전 정책관은 “2010년 9.3% 였던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에는 14.5%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져 2040년이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에 불과하며, 특히 주야간보호기관은 총 4곳에 정원 51명으로 수요 약 189명에 크게 부족하다"며 “2030년 과천시 노인인구를 약 2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야간보호기관 수요가 423명으로 늘어나 372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기관당 정원 26명을 고려하면 14개소가 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운영지원 ▲시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변경 ▲과천시 소재 주야간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노조·직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부당 인사·반찬 수발 등도 주장 대표 "사실과 달라 수긍 어렵다"
"이천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이사가 직위를 이용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협박하고 이 과정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이천시청소년재단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갑질을 지적하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12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장갑질 규탄 및 해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윤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이천시청소년재단분회(이하 노조) 분회장은 김 대표이사가 취임 후 1년간 직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며 노조 탈퇴를 협박해왔다고 밝혔다.그 결과 노조 조합원이 35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직원의 과반수(34명)를 넘기지 못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가 투표 없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선출 또는 결정돼야한다.또 노조는 대표이사가 노조 간부를 원거리로 발령 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가 하면, 노조 간부와 친분이 있는 다른 직원들까지 인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대표이사가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직장갑질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윗사람의 반찬 수발을 하는 사람을 정하는가 하면 막말·욕설은 물론 업무마저 배제했고 본인에게 굽히지 않으면 모든 인맥과 힘을 동원해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청소년재단의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노조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세상을 보여줘야 할 기관에서 절대 발생돼서는 안되는 일로 이날 노조 탈퇴 종용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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