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기 연정이 흔들리고 있다. 상호 신뢰의 벽에 금이 간 것이다. 그것도 시행 1년 반만이다. 그러나 조령모개식으로 연정을 파기하겠다는 여야의 논리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란 지적도 있다. 그간 연정의 흐름을 지켜봐 왔던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정이 '연정'이란 시도를 통해 혼돈을 거듭해오던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해왔다. 남경필지사의 핵심정책 기조로 출발한 연정은 도의 기능과 직제를 통째로 바꾸면서 순항해 왔다. 야권 추천에 의한 사회통합부지사를 두어 인사와 예산에 관여토록 했다. 뿐만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단체장 선임에 청문회를 도입해 이를 시행한 것은 인사관리에 따른 비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연정의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장기화되면서 연정의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도의회 야권인 더민주는 23일과 24일 소속의원들에게 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의원 45명중 절반이상인 23명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정에 회의적인 의원들은 대부분 '남지사의 최근 행보가 서로 협력하자는 연정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근 더민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가 성남시의 3대 복지예산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준예산으로 어린이 집 누리과정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끝까지 소통과 협의로 풀어나가야 할 연정의 정신을 깨고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처리한 일방통행 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연정의 파트너인 도의회의 야권은 물론 교육연정의 파트너인 이재정교육감 조차 공개적으로 연정은 깨졌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의총에서 '연정파기'선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갈등과 충돌로 현안 해결이 어렵고 연정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반전의 기회도 있어 보인다. 불협화음의 원인이 됐던 누리과정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굳이 연정을 깰 이유가 없다. 또 도의회 야권에선 남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다.여야 모두 상호 양보와 이해 협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여야의 변화가 없는 연정은 열매 없는 가식의 꽃일 뿐이다.
[사설] 경기 연정 이대로는 안된다
입력 2016-01-25 22:07
수정 2016-01-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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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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