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된 설마 3터널
'공사 중단' 방치된 설마 3터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 속에 경기 북동부 지역 대규모 건설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오후 파주 적성면 설마리와 구읍리를 잇는 지방도 371호선 설마 3터널 공사 현장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자격증 등 521개 과정 차질 빚어
게시판·운영자에 불만 전화 폭주

북부 5대 도로 건설 사업도 '타격'
뒷짐진 도의회, 균형발전등 외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누리과정예산 갈등 속에 평생교육 등 민생관련 예산과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경인일보 1월29일자 1·3면 보도)되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생은 물론 낙후지역 발전까지 '올스톱' 위기에 처했지만 도의회는 이렇다 할 대책없이 묵묵부답인 상태라, 결국 민생과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 현안 사업비 985억원을 전액 삭감한 채 지난달 28일 올해 도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엔 전국 최대 규모 온라인 공개수업 사이트인 '홈런'을 비롯한 3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하는 G-MOOC 사업비 64억원이 포함돼 있다.

3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며 당장 지난달 29일부터 연간 이용자만 137만명에 달하는 홈런의 강좌 신청서비스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체 778개 강좌 가운데 홈런 자체보유과정인 257개 강좌를 제외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521개 과정이 중단된 것이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증과 외국어를 학습해온 도민들은 때아닌 날벼락을 맞았다. 실제 홈런게시판과 운영자에게 전화로 수십 건의 불만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낙후된 경기 북동부 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도 전액 삭감됨은 물론, 북부 5대 도로 건설비 670억원도 360억원으로 반토막나자 북부지역 도민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수십 년 간 주한미군기지로 피해를 본 '동두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양평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사업도 피해를 본 사업 중 하나다.

고종빈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상가번영회장은 "이 사업은 미군기지가 빠져나간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라며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도의회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강력한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국에서 최하위 도로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도로인프라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16년째 답보상태인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9.9㎞)구간은 올해 50억원의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파주 설마~구읍의 경우도 올해 예산 80억원이 삭감돼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평생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줄줄이 멈춰 도민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필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