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유치원은 누리과정비 4개월, 어린이집은 2개월 지원이 확정되며 보육대란에 대한 발등의 불은 껐지만, 누리과정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육청 재정 운용 실태를 감사키로 하는 등 압박을 본격화해 "교육 자치 훼손"이라는 교육청의 반발도 거세지는 추세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감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달 8일 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청구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더 이상의 감사는 교육 현장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지회가 같은 문제로 이재정 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달 27일 수원지검이 교육청 관계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자 "교육감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SNS를 통해 "우리 청의 예산 실무자들이 누리과정 편성 관계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여동안 조사를 받고 왔다. 교육감이 예산 불편성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가 조사의 핵심이었다"며 "여기에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더민주 대변인단은 성명을 통해 "교육자치 탄압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검찰 등은)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 연이은 '압박'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교육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4일은 이재정 도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