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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1개 기업 3년간 추진
규제완화 6조2천억 효과
대학 해외진출 활성 지원
농업 대형화·귀농혜택도

정부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그래픽 참조

정부는 우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모두 풀고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문만 예외로 두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업으로는 스포츠 산업과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진출 등을 육성해 투자와 고용 면에서 큰 효과를 꾀할 예정이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천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또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농림어업 분야에선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림어업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귀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요건을 완화해 농어촌에 청년층 유입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0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로 6조2천억원의 투자가 발생하고, 신산업과 관련해 국내 주요 81개 기업이 앞으로 3년간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기대 효과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는 50만개에 달하고 경제의 3%대 성장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117개 과제 가운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21개로 주요 쟁점 법률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논란이어서 제·개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걸림돌이 있다. 이와함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올해 경제성장률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책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투자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찾다보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