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2단계 구간(정자~광교)사업시행사인 (주)경기철도의 지분 대부분을 정부 측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은 지난 달 개통 전부터 비싼 요금논란(경인일보 2월 4일자 22면 보도)이 불거졌는데 이 때문에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주)경기철도의 지분 중 58.4%는 KDB인프라가, 22.6%는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보유 중이다. 80%의 지분을 정부 측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KDB인프라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이하)으로 지분의 84.16%를 소유 중이다. 다시 법정 자본금 15조1천803억9천900만원의 산은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분을 90.93% 대 9.07%로 나눠 갖고 있다.

대주주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경기철도→KDB인프라→산은→기획재정부 관계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등은 지난 2010년 신분당선 제2구간 사업에 연 7%의 금리로 8천107억 원을 투자했다. 신분당선 사업자는 30년 간 운영 권한을 갖고 운임 수입으로 사업비를 보전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이자비용만으로 매년 567억 원 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두게 된다.

7%의 금리는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인 1.5% 보다 4배 이상 높다.

결국 시민들이 지불하는 2천950원(교통카드 기준)이라는 값 비싼 요금 중 일부가 국책은행격인 산업은행 등이 투자한 고금리의 사업비를 충당해주는 셈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재무적 투자자 중 정부투자자가 대다수"라며 "정부는 사업자가 요금을 내리기만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경기철도의 지분은 사업 실패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5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보유한 것"이라며 "조달금리는 2010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달할 여지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