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교통분담금 선납하고 입주했는데23년 뒤에 완공" 책임자 색출 촉구10년 넘게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6월14일자 6면 보도=위례신사선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하남시, 유감 표명… "재추진 촉구")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또 유찰되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2천300억원 분양사기"라며 정부를 책망하고 나섰다.14일 위례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부의 분양 사기와 그로 인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꺼번에 폭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대치동~삼성동~신사동을 잇는 14.7㎞ 도시철도로 정부는 2014년 위례신사선을 확정, 우선협상대상자는 2020년 GS건설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서울시와 총사업비 협상을 벌이다 결렬돼 최종적으로 올해 6월 사업을 포기했다.이후 서울시는 다시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지난 8월과 이달 4일 두차례 모두 실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국회 공청회에서 민자사업이 무산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날 위례시민연합은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위례신사선 몫으로 2천300억원을 책정했다. 분양 당시 '2021년 완공, 강남까지 10분'이라고 위례신사선을 홍보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입주했다"고 분노했다.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예타분석에 2~3년, 공사기간 6년, 대략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입주를 시작했으니 23년 뒤에야 완공된다. 이건 우리 삶을 짓밟은 범죄"라면서 "위례신사선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역 일에 관심없는 국회의원과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직격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감사원의 감사로 변죽만 울린 책임자를 찾고, 당장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14일 위례시민연
김성완 취임후 최근 2년 14명 확인'인사위 경징계 사안' 징계전 처분노조 "근거없는 인사 생계 등 타격"행정소송 재판도 사측 책임 판정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장의 '직위해제' 인사 처분이 잇따르자, 노조가 '직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위원회 조사 이후 경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데도 징계 전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한 노동자가 총 1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된 1999년부터 김 사장 취임 전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38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다.노조는 김 사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직원 중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비율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증섭 노조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경고 등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행위를 하지 않은 직원도 다수"라며 "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직위해제 조치는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2년 11월 김 사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중 2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와 인사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은 '징계는 부당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이들 중 1명인 A씨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달 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며 "직위해제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A씨는 "직위해제 이후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의한 교통사고 대비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폭설대비체계 강화와 도로 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자재 26만t과 2천479명의 전담인원, 1천대가 넘는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각 권역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작업 현황과 인력 및 장비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눈이 예상되는 수도권, 강원, 서해안, 충북, 충남지역에는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 제설차를 운영하며, 제설차량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관할지사에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도 구비했다. 초겨울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와 함께 기상 여건에 따른 대국민 홍보 채널도 확대한다. 도로 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염수분사장치와 결빙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면온도 2℃ 및 대기온도 4℃ 이하, 강설·강우·안개·서리 등 기상악화 예상 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 예보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동거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 60㎞/h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4.9배, 화물차는 7.5배 증가하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인한 노면 결빙 시 최고속도의 20~50% 감속운행과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윈터타이어 등의 월동장구를 미리 구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로부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이 온 도로는 제설작업 후에도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인접 속달동 주민들 대책위 꾸려"생존권 위협" 사업 백지화 요구김동연 지사는 수리산 행사 찾아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에 반대하는 군포시민들이 경기도민 청원을 제기한다.주민들과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13일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민 청원 서명이 1만명을 넘길 경우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토록 돼있다.경기도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까지 15.2㎞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금호건설(주) 등으로 이뤄진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2020년 경기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경기 남부권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서남부권 교통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그러나 가장 많은 구간에 해당하는 군포지역과는 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다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군포시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6월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월엔 공사 구간과 인접한 지역인 군포시 속달동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 구역이라 진입로를 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여러 생활상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것 하나만 보고 이곳에 온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수리산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속도로 소음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안겨주다니 말도 안 된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조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기자회견을 주최한 지역 시민단체 측은 해당 사업이 군포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도 주민들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성명서에서 행동연대는 "주거 밀집 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가 계획돼 있지만 터널 발파 공
인천시의회, 해양항공국 행감서 지적
이전·집적화… 후보지 용역 '부실' "실현 가능성 낮은 지역" 강력 비판신규선박 등과 '시너지 효과' 강조 아이바다패스 홍보 부족 꼬집기도
인천 중·동구지역에 영세 규모로 난립한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이전·집적화하는 사업이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식(국·동구) 의원은 인천시 의뢰로 6천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완료한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를 찾는 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택도 없다" "욕이 나온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비판 취지다. 인천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 중구, 동구 지역의 11곳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 이전사업은 잠정 중단됐다.(9월15일자 3면 보도)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된 해양항공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았다. 허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양항만도시 인천에 많은 선박이 드나드는데 항만에 수리조선과 신규조선 등이 모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섬 활성화가 취지인 '아이바다패스'가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섬을 가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단비(국·부평구4) 의원은 "가끔 찾아오는 타 시·도 주민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수부 탄소중립 항만 구축계획에운영사, 인천 청정수소 사업 제출14만6천㎡ 부지 年 100만t 목표市 부정적 입장·관로 건설 '숙제'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장으로 2027년 12월 폐쇄될 예정인 인천 남항 E1컨테이너부두(E1CT)를 수소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1CT 운영사인 E1은 해수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으로 '인천 청정수소 공급 사업'을 제출했다.해수부는 항만 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E1은 E1CT 장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14만6천㎡ 부지를 청정수소 공급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E1은 해외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해 해당 부지에 저장하고, 가공 과정을 거쳐 연간 100만t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E1은 해당 부지에 5만t급 암모니아 탱크 2기를 건설하고, 연간 7만t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크래킹 설비(암모니아를 청정수소로 변환해 주는 장치) 3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곳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를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게 사업 모델이다. 이들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한 수소 혼소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LNG를 연소하는 기존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란 평가를 받는다.현재 한국서부발전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 서구에 LNG·수소 혼소 발전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정대로 발전소가 지어지면 2032년에는 연간 14만8천t의 수소가 필요할 전망이다.다만, E1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예정지는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소 공급기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 중구에 있는 공급기지에서 서구에 있는 발전소까지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관로를 건설하는 것도 숙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국토청 방문… 세부사항 조율시·군 의견 반영 '69개 사업' 설명남구리IC~신북IC 구간 부담 완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다.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천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상황이 이렇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것이다.아울러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논의중에 있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등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을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이다.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 및 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강성습 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가 12일 서울국토청을 방문해 제6차 국도·국지도 반영 및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2024.11.12 /경기도 제공
항공기 추가 도입 아시아 운항 확대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1월24일부터 인천과 태국 방콕을 오가는 노선을 주 5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의 인천~방콕 노선 항공편은 매일 오후 5시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9시25분(이하 현지시간)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도착편은 오후 10시55분 방콕에서 떠나 다음 날 오전 6시3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항공기를 추가 도입한 에어프레미아는 그동안 미주에 집중된 노선을 베트남 다낭, 홍콩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에어프레미아 제공
市, 기본계획 환경평가 공람 절차연장 24㎞·GTX 터널보다 더깊게
광명시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KTX 전용 지하 고속철도,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음달 2일까지 공람하고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노선의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광명시부터 용산역·서울역을 거쳐 수색역까지 연장 24㎞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보다 더 깊이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안이 제시됐다.현재 철도 운행 집중 구간인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이용 중이다. 이로 인해 열차 추가투입이 어려운 용량 한계 상태에 이르러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선이 광명~수색 고속철도다.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통 시 경부·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과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광명~행신 간 고속철도 이용 시간은 기존 47분에서 25분대로 약 22분 단축될 전망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수색 고속철도 노선도 /광명시 제공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