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정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이 시·군의 미온적 대응속에 도의 예산만 과다하게 투입되는 '물먹는 하마'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영적자 등의 이유로 해당 시·군들이 참여를 꺼리자 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물 신축비까지 전액 지원키로 하면서 예상치 못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의 희망 시군과 수탁기관 모집 공모를 마감했으나, 여주시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은 운영적자 우려 등으로 설립 희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주시 또한 기존건물 활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도는 시·군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당초 공공·민관 건물을 임대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대신 예산을 전액 투입해 건물을 신축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급선회 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시 1개소당 대략 20억원의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돼 선심성 예산의 전형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액 도비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수요조사 등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할수 있어,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하는 당초 취지가 퇴색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11억7천만원을 책정했다.

경기도의회 한 도의원은 "큰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은 공감하지만 도의 예산으로만 진행될 경우 당초 저소득계층을 위한 산후조리원설립 계획은 물론 자칫 시군매칭사업의 나쁜 선례를 만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적합한 건물이 없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도비 전액지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