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청년정책이 실체 없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청년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도 및 도내 시·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정책을 위해 제·개정된 조례는 모두 14건으로 이 중 도와 시흥시는 올해부터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했다. 수원시도 '수원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이르면 다음 달 제정할 예정이다. 용인, 광명 등 시·군 7곳도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조례는 20명 내외의 청년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설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청년정책위원은 청년과 관련된 능력개발·고용 확대·주거안정·권리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청년에 의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도를 비롯한 시·군의 공언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와 시흥시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사업단, 청년시설 등 필수기구 설치를 미루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을 세우는데 청년을 동참케 하겠다며 '청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도 최근 담당 부서를 설치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이 자칫 선거용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년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민석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총선과 관련 슬로건 등을 통해 청년 어젠다를 부각해 해당 계층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며 "청년 문제를 종합·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조직 또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서용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은 전담부서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업을 백업하는 관련 조직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