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뢰 저버려" 비판 "박대통령 공약대책 세워야" 맞서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대립각… 더민주, 개성공단 폐쇄 질타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재정 도교육감이 누리과정과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급기야 이 교육감이 의장석에 있던 천동현(새·안성1) 부의장에게 "의원의 발언이 적절치 않은데 정정하도록 해달라"며 요청하기도 했다.
3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모두 이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정부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방성환(성남5) 의원이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도교육청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도교육청은 돈이 없다고만 한다"고 지적하자,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들어가야할 예산은 대폭 삭감한 채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냈다.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때문에 기간제 교사 1천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지미연(용인8) 의원도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받아 온 도민들은 당연히 올해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도교육청은 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을 세웠어야 옳다"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아 이렇게까지 됐다"고 맞섰다.
지 의원과 이 교육감은 세월호사고 피해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한 단원고의 '기억교실' 존치 문제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재학생 학부모 대표와 유가족 대표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하는 이 교육감에게 지 의원이 "교육감의 핑계를 들으며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자, 이 교육감은 "과도한 말씀은 삼가 달라. 무능이라는 말은 정정해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경필 도지사에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집중 질문했다.
남 지사가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 핵 개발과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자, 양근서(더·안산6) 의원은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 핵 개발로 전용될 여지가 없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정부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재가동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게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영환(더·고양7) 의원도 "자유보다 안보를 강조하는 지도자는 바르지 못하다는 말도 있다.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살펴봐야할 문제"라며 "교류 협력 차원의 채널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하자, 남 지사는 "북한의 핵 도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은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의 대책에 협력하면서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있는 도 차원의 지원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