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동신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 상선의 우리영해침범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남북관계 등 여러 사정
을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상선이 앞으
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우리 영해를 침범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강
경한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대
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원칙대로 처리하되 남북관계와 북한의 어
려운 경제사정 등의 현실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한번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포용력을 갖고 끌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상선이 고의로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
고, 절차를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며 과실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는 북한 상선에 대해 사전통보시 한국영해 통과를 허용키로 한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상임위의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으며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 교감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고 일축하고 “영해침범과 관련해 아직까지 북한과 공식 접촉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장기적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희망한 뒤 “그러나 북한 상선이 앞으로 허가를 받
지 않고 우리 영해나 NLL(북방한계선)을 통과하려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
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이다”라는 지적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포용력을 갖고 (우리 정부
가)이끌어 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