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5번째 대책
고용 유지·투자 지원 그쳐
"회사 사라질 판인데" 분노
실태조사도 여태 못해 '불신'

정부가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한 후 잇따라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선(先)피해보상'을 요구 중인 이들 기업은 16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5차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남측 주재근로자를 위한 맞춤지원 등을 담은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입주기업이 주재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65만원 한도 내에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해고된 주재근로자가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 재취업할 경우 최대 365만원(훈련비 300만원 별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에 입지·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히고,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를 2%에서 1.5%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합동대책반을 꾸린 정부는 이번까지 5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생산활동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보상 방안이 제외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내놓은 대책 중 휴직수당과 재취업 비용 지원은 확실한 고용보장이 못 되는 데다 개성공단과 가까운 수도권에 투자를 하려 해도 중첩규제로 인해 실제 공장의 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현 상황에서는 미지수다.

더욱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 달이 넘은 오는 18일에서야 기업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정부인 만큼 일각에서는 불신감도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대로 16일 오후 2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1천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5차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회는 취소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집회가 끝나면 모인 인원은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벌인다.

김용환 개성공단기업 근로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입주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기업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만큼 정부는 회사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