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방지 예산은 성폭력 등 다른 범죄방지 예산과 맞물려 다소 불안정하게 운용됐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며(경인일보 3월22일자 1면 보도) 세심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보호망에 구멍이 생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서 아보전을 찾아 "아동학대 방지 예산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을 할애해 운영되는데, 현재 이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별도로 복지부 일반예산 안에 포함시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보전 운영 등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전반적인 비용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을 쪼개 마련돼 왔다. 전체 기금에서 다른 범죄를 방지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빠져나가는 터라, 아동학대 방지에 필요한 만큼 많은 비용을 할애하기가 시스템상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일반 예산안에 학대방지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문가들도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해, 아동학대 방지의 최일선에 있는 아보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화정 중앙아보전 관장은 "현재 아보전에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 조사와 피해아동 관리, 아동학대 방지 교육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도맡고 있는데 업무를 분리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범죄 방지예산과 함께 운용할 게 아니라, 따로 예산을 세워 전문 강사를 양성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학대피해 조사와 아동관리도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