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합동발굴시스템 구축…빅데이터 활용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아버지 A(23)씨와 어머니 B(23)씨의 현장검증이 이뤄진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시민이 아동학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던 기존의 아동학대 정책을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가족 기능이 약해진 취약가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가정의 달인 5월 중 '부모교육주간'을 운영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영아, 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뉴얼로도 조기 발굴이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상시로 찾아내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 국내의 정훈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예방 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가정과 고위험 부모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컨대 재혼가족은 부모가 새로운 자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 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조손가족은 손자녀와의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수형자나 보호관찰대상자 등 재학대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부모'에게는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이 스스로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을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올해 하반기 충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지자체 지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인, 교사 등 전문 인력이 학대 아동 보호 가정을 운영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해 보호와 함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TV 광고를 제작해 방송할 계획이다.

또 매년 '가정의 날'(5월 15일)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주간'으로 지정해 보모교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올해는 '부모공감콘서트'(가칭)를 열어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5월 한 달간 부모교육 관련 설문조사, 부모교육 온라인 캠페인 등을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