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기록등 정보 통합분석
신고체계 강화… 매달 상황 점검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교·병원·지역사회 등을 연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보호망을 전방위적으로 촘촘하게 재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한 후 실시된 정부·지자체·교육기관 합동 점검의 후속 조치 격이다.

특히 교육·의료기록·양육수당 신청 여부 등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지역사회 등이 아동에 대해 갖고 있는 각종 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영유아는 시기별로 필요한 예방접종과 양육수당 신청 여부를 파악하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장기결석 시 소재를 확인하는 등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관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꾸리고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16개 직군의 아동학대 감시도 활성화하는 등 다소 허술했던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또 부천에서 20대 부모가 젖먹이 딸을 숨지게 하는 등 준비 안된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자행했던 사례들을 감안해 아동연령에 따른 맞춤형 부모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 스스로도 학대위험에 노출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아동학대 대책 추진협의회'를 꾸려 매달 이행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총리는 "복지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각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기존 데이터들을 다각도로 활용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없애는 게 목표"라며 "아동학대로 인해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문화를 정착하는 데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강기정·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