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출산율 보다는 오히려 남·여간 고용률 격차와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가 낸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50만~200만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양평군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을 포함해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성남(연간 914만원)이었고 김포(620만원), 양평·연천(500만원), 이천(405만원), 포천(373만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이 순서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원액 수준 3위인 연천군의 합계출산율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1.85명을 기록했고, 지원액 최하위권인 화성시(1.512명)가 2위를 달렸다.

김포 역시 지원액에 비해 출산율은 1.441명(5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하는 성남시 출산율은 1.114명으로 도 평균 1.241명보다 0.127명 적었다. 31개 시·군 가운데 26위에 그친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도 출산율은 1.196명으로 저조했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 격차가 큰 화성시(36.2% 포인트), 오산시(31.4% 포인트), 평택시(29.9% 포인트)는 출산율이 각각 1.512명, 1.501명, 1.435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격차가 작은 과천시(16.3% 포인트), 포천시(16.8% 포인트), 성남시(17.2% 포인트)는 출산율이 1.121명, 1.196명, 1.114명 등으로 평균에 못 미쳤다. 또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율이 낮은 성남시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54.5%, 출산율이 높은 화성시는 여성 고용률이 45.0%였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사자료를 토대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에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