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
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9명의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언론사 세
무조사 ▲새만금 사업 ▲물관리 대책 ▲교육 문제 ▲월드컵 준비 등의 현안
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땜질식처방에 급급한 데다 국민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보험료 인상
이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증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일 뿐”이
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하와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 진료비 허
위·부당청구 근절 등을 촉구했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개혁에 자승자박
당해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를 흘려넘긴 정권 핵심부는 왜 아무런 책임을 지
지 않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총리는 12일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관련, “불법파업을 고
임금 근로자들이 주도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입
장에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정책과 관련 이 총리는 “보훈관련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
보다 상회하도록 편성할 것”이라며 “광주 보훈병원 증축 등 장기요양병
원 증설과 의료장비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에 대해 역학조사후 질병이 있을 경우 고엽제환자와 같은 보상을 하겠다”
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의약분업 대책에 대해 “시행 1년 정도되는 시점에 단정적으
로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하지만, 항생제 사용이 35% 감소하고 주사제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안을 차
질없이 추진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
해 향후 남북회담에서 제도적 장치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
하겠다”면서 노인보건대책과 관련, “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를 설치
해 연말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민학살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사건들을 통
합정리하기 위해 6·25희생자 특별법안이 심의중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
면 정부는 후속 집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전체 식량 자급률이 30%에 불과
하고 가뭄 등 기상이변에 의한 산출량 감소를 감안하면 식량부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사업추
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