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GPS(위성위치확인)교란 전파 도발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GPS 전파 혼신 신호가 처음 감지된 데 이어 지난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항공의 경우 모두 357대에, 선박의 경우 어선을 포함해 총 470척에 교란신호가 유입됐다. GPS교란 전파를 당하면 위치 혼선을 일으켜 어선은 본의 아니게 월북하거나, 어선끼리 충돌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자칫 민간항공기가 추락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도발로 치명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어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컸다.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출어를 포기한 어선이 속출했다. 그러나 이에 정부의 대응은 답답할 정도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GPS 교란이 있을 때마다 군사무기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민간의 경우 차단할 기술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북한의 GPS교란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벌써 네번째 우리의 군사무기를 겨냥해 GPS교란 공격을 저질러 왔다. 2012년 5월에는 한달내내 교란전파를 발생해 민간 항공기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북한이 끊임없이 GPS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군의 첨단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여러번 시험적인 GPS공격이 통하는 것을 확인한 북한은 더 정교한 공격기술을 개발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GPS교란으로 인한 피해는 군사무기 뿐만이 아니라 민간항공기·민간어선에 더 치명적이라는데 있다. 상용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휴대전화 등은 북한의 교란전파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난·응급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GPS교란은 민항기·민간선박까지 무차별로 노린 명백한 테러행위이자 국제협정 위반이다.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과 민간항공기의 항해·안전을 보장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을 위반한 사실상의 국제 범죄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북한의 전자전 능력만 키워준 꼴이 됐다. 정부는 말로만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만 할게 아니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각 보복·응징 태세를 갖추는 한편 더욱 정교해질 전자전 도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