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난초촌' 전담팀 구성
업주등 협의 자진폐쇄 이끌어
보상등 70억들여 주차장 변신
평택삼리·수원역 땅값 걸림돌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나서야
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86 일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난초촌'이라고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였다. 춘천시는 지난 2012년 난초촌 일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주·업주·성매매 여성과 협의해 이듬해 자진폐쇄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춘천시는 이주비 8억4천600만원·주차장 건립비 3억7천800만원 등 모두 7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난해 9월께 공영주차장을 완공했다. 지자체와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이주 여부와 보상비를 결정한 최초의 개발 사례였다.
일부 지자체는 난초촌의 사례를 시금석 삼아 정비·개발 사업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영개발 걸림돌 '지가(地價)'
경기도내 성매매 집결지를 개발하기 힘든 이유는 높은 지가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춘천시 근화동 공영주차장 일원의 공시지가는 ㎡당 33만5천원이지만, 평택시 삼리(통복동 일원)는 87만3천600원, 수원역 일대(매산로1가 일원)는 158만원, 성남시 중동(중앙동 일원)은 315만원 등으로, 난초촌에 비해 2.5~10배나 높다.
춘천시가 난초촌 일대(4천283㎡) 개발에 부동산 보상금으로 토지 23억원, 건물 20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춰볼 때, 수원역 일대 집창촌은 난초촌보다 면적이 3배 이상(2만1천600㎡) 넓은 데다 지가도 높아 훨씬 많은 보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도내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춘천시처럼 직접 지자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재개발 위한 지자체 노력 필요
넓은 면적과 높은 지가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선 집창촌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 용산역 제3구역(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일원)은 재개발을 통해 현재 지상40층·지하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섰고 2017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원역·평택역처럼 교통·상업의 요충지 인근에 위치한 집창촌은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재개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업주와 성매매 여성의 반발이다.
춘천시는 복지·여성·도시재생 등 각 분야 담당자를 모아 전담팀을 구성해 성매매 한터(성매매 여성과 업주모임) 춘천지부와 1년 이상 이주협상을 벌였고 조례를 통해 탈(脫)성매매 여성에게 개인당 1천만원의 특별생계비와 700만원의 이주비, 6개월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노력 끝에 자진폐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금을 주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성매매 집결지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