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최근 인터넷 확산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규정 강화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지식문화
재단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을 비롯
한 여야의원들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성신여대 황승흠(법학)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익명의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외에는 별다른 방법
이 없다”면서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소
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
선 연세대 황상민(심리학) 교수는 “사이버공간을 인위적인 틀로 옥죄기보
다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규제반대론을 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