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이한동총리가 집무실에서 긴급노동장관회의를 열고 항공사 파업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항공사 파업에 이어 병원파업으로 이어지자 13일 정
부가 불법파업,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가뭄극복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소
집,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불법파업, 폭력시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의를 마친 뒤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비상하고 단호한 분위기
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불법파업이 배후에서 부추겨지고 거리에 화염
병이 난무하는 한 우리 경제에 내일이 없다는 인식하에 강력 대응키로 했
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파업주동자 및 가담자·배후조정
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 원칙과 영업방해나 시설손괴 행위에 대해서도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항공사 파업시 1일 평균 운송수입 손실액은
대한항공 201억원, 아시아나항공 62억원 등 263억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다 반도체 등 수출 차질, 관광수입 감소, 월드컵을 앞둔 국가이미지 훼손
등을 따지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며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
또 조종사들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임금인데도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
하고 두 항공사 모두 적자기업으로 지불능력이 없는데도 과다한 임금인상
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
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과 경고도 나왔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보안법 철폐, MD(미사일방어)체제 반대 등을 내걸고 있
는 점을 지적, 이번 연대파업이 순수 노동활동 차원을 넘은 '정치 투쟁'임
을 부각시키며 “국민불편을 담보로 항공사와 병원 등의 파업을 배후 조정
·주도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노동장관은 “더이상 명분없는 힘겨루기 파업이
경제를 흔들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며 국민을 담보로 해서 파업이 계속되
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부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노동장관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중재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노사의 자율해결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