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원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먼저 편성해 도로 넘겨줘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우리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다"며 편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돈은 받지 못했지만, 도는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넘겨줄 계획도 없고, 재정 여건상 그럴 처지도 못 된다. 전혀 우리와 협의하지 않은 채 도 혼자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점도, 도교육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누리과정 지원 문제를 전반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러한 두 기관의 입장 차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추경안 심의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긴 했지만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개월 치만 반영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3월 1일부로 바닥나 도내 각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카드사에 '외상'을 요청한 바 있다. 4개월 치가 반영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5월 1일 부로 바닥나지만, 아직 도교육청은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갈등' 재점화
경기도, 1년치예산 5459억원 포함 추경안 의회 제출
"급한 불 꺼야" vs "편성 거부" 입장차 심의서 '변수'
입력 2016-04-14 22:10
수정 2016-04-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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