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등 사학관련 3법 개정안이 교육관련 이익단체의 로비와 자민
련, 한나라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교원임면권의 학교장 환원
과 비리임원의 복귀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사학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
나라당의 경우 국회 교육위에서 당론과 달리 사학법 개정에 찬성의사를 밝
힌 의원의 상임위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자민련과의 갈등, 사학관련 단체
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사학 3법 개정을 놓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 사학재단연합회와
전교조, 교수협의회 등은 각각 신문광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
장을 밝히는등 국회밖에서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전교조는 한나라당 16개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
에 맞서 사학재단측도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소속인 이규택(李揆澤)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여의도
한음식점에서 건대, 한양대 등 9개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사학법 개정에 대
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가열되자 민주당은 사학법 개정을 정기국회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
을 잡았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17일 “사립학교법은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라
고 말했다.
또 민주당소속의 한 교육위원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
지도부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색깔상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당 교육위내에서도 의원들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만큼 19
일 당 정책위와 교육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하
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