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아직도 한 달 열흘 남았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 온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현재 계류 중인 쟁점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절충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20대 총선에 나타난 여소야대의 민의는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의의 정치를 해나가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국민이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국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 의해 거부당했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독주와 불통에 대한 심판이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였다.
19대 국회 임기 말은 20대 국회운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 운영이 여야의 절충과 타협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1일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의 절충이 모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 들은 각 당의 입장 차가 커서 여전히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법안에 나타난 쟁점들에 대해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타협을 시도하려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쟁점인 의료영리법인화에 대한 여야 생각의 차이도 조금씩 양보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동안 여당이 청와대의 주문과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해 원내운영의 자율성을 상실한 점을 지양해야 한다. 수직적 당청관계의 변화가 원만한 국회운영과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19대 국회가 쟁점법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절충을 모색해 낸다면 20대 국회의 앞날은 밝다. 그렇지 못하면 3당체제는 타협과 절충은 커녕 당내 계파이기주의와 3당간의 복잡한 수 싸움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체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쟁점법안들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않은 19대 국회가 쟁점법안들에 대해 타협의 단초를 남김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사설] 19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입력 2016-04-18 23:10
수정 2016-04-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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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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