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핫 이슈 부상…야권도 적극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에서 당선인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업 구조조정이 4·13 총선이 끝나고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직접 챙기고 나서는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경제수장이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힌 한편 두 야당에서도 부실기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권마저 이전과 달리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에 선뜻 동의하고 나서면서 사전적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작년 10월부터 구조조정 드라이브…'G2 리스크' 대비

총선으로 주요 이슈가 묻혀왔지만 사실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 분야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본격적으로 부각한 것은 작년 말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구조조정 협의체가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과 업계가 기업별 방안을 마련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다.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과시키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게 오히려 늦은 시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가계부채와 더불어 기업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양대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초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좀비기업'들이 저금리로 연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기에 진입하면 좀비기업, 한계기업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경제가 극심한 충격에 빠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출을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유인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장 10명을 불러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 총선 직후 유일호 발언으로 이슈 '재점화'…야당 대표들도 가세

지난 총선을 앞두고 금융권과 산업계에서는 총선 이후에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주요 경제공약을 내건 것도 총선 후 구조조정 본격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오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던 시점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 이슈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현지 간담회에서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빨리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업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수장의 이런 발언으로 시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재확인했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된 현대상선은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더민주가 적극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주도해 나가며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경제수장이 강행의지를 보인 데 이어 야권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면서 구조조정은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로 급격히 부상한 상황이다.

◇ 한계기업 '옥석가리기' 평가 엄정해질 듯

유 부총리가 구조조정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구조조정 추진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경제부처로 구성된 구조조정 협의체는 최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두 차례 열고 5대 업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들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취약업종으로 새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추가 업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동향과 공급과잉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업종을 추가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협의체 논의 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 작업도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정부가 구조조정을 미룬다는 비판이 일자 브리핑을 열고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강화해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당시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채권은행들은 4~6월 중 대기업을 상대로 평가를 진행해 7월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7~10월에는 중소기업 평가를 거쳐 11월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에서 C·D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 현대상선 이어 한진해운도 위기타개책 고심…개별기업 구조조정 줄이을 듯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당장 이달부터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 등을 시작으로 굵직한 기업 구조조정 현안들이 터져 나올 전망이다.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절차가 다음 국면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또 다른 기업 이름이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추가될 것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은 이달 말에 최대 고비를 맞는다.

해외 선주들이 양보를 거부하면 다른 채권자들만 희생을 감내할 수 없어 전체 구조조정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현대상선처럼 해운업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한진해운은 1월부터 진행한 재무진단 컨설팅이 끝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경영개선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만나 한진해운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해운도 해운업황 악화나 고액 용선료 문제에 있어서는 현대상선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