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극심한 미세먼지에 대처하고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에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제안해 협의 중이다.

각 지자체와 환경부도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26일 공해를 내뿜는 낡은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아 저공해화 하는 방안을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 차원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미세먼지를 분석하니 중국, 몽골 등에서 온 것이 59%,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이 21%, 서울 시내에서 유발된 것이 20%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 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고 당장 경기, 인천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버스를 모두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버스 1천756대가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경기도는 1만 3천609대 중 6천731대, 인천은 2천285대 중 268대가 경유 버스다.

버스는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지만 문제는 개인이 소유한 낡은 경유차들이다.

서울시는 저공해화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 소속 공해차량은 서울 도로를 달려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해차량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근거 조례나 저공해화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등으로 손을 못 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낡은 경유차에 운행 중단 명령을 내릴 권한이 기초단체로 넘어가 버려 속수무책이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 중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근거 조례가 있는 곳은 남양주시뿐이다.

2005년 이전 출시된 2.5t 이상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와 수도권은 국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환경부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처지다.

그나마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의지가 강한 서울시는 올해 경유차량 저공해화에 예산 450억원을 책정해놨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공회전하는 관광버스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는 공회전 제한장소로 고궁, 박물관, 터미널, 학교위생정화구역 등에 더해 주택가까지 지정하는 조례안이 제출돼있다.

경찰버스가 대기 중 공회전을 하는 것을 두고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 중이다. 현재 경찰버스가 대기하는 40곳 가운데 시동을 걸지 않고 난방을 하는 데 필요한 충전 시스템이 갖춰진 장소는 10곳뿐이다.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막고 셔틀을 운행하는 방안은 논란이 있다. 외곽에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관광객 편의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에서도 차량 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지만 미세먼지 유입 경로를 감안하면 그런 조치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딜레마"라며 "시민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정책에 응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