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의 '쓰레기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다가 작년 6월 극적 합의를 봤다.
이제는 현 매립지 사용이 2025년께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해야 할지를 놓고 다시 격돌할 태세다.
서울시 입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3개 시·도 과장급 공무원과 환경 전공 교수, 시민 환경 운동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주장은 인천 시민단체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 '각각'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모든 지역이 도시화해 쓰레기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공동 매립지 조성 주장은 결국 인천에 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자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1992년 개장 이후 인천이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떠맡아 처리해 온 상황이 자칫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천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인천시는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협의를 위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해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기회의가 열리는 7월 7일까지 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작년 6월 4자협의체 합의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다.
대체매립지 조성 방식을 합의문에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혐오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3개 시도 어느 곳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4자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서울·인천·경기에 각각 조성하거나, 수도권 특정 지역 한 곳에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당시 뜻을 모았다.
대체매립지는 합의대로라면 약 2025년까지는 조성돼야 한다.
4자협의체가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중에서 3-1매립장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03만㎡는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약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확보를 못 해도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음으로써, 현 매립지를 앞으로도3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더민주·정의당 인천시당은 26일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다가 작년 6월 극적 합의를 봤다.
이제는 현 매립지 사용이 2025년께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해야 할지를 놓고 다시 격돌할 태세다.
서울시 입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3개 시·도 과장급 공무원과 환경 전공 교수, 시민 환경 운동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주장은 인천 시민단체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 '각각'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모든 지역이 도시화해 쓰레기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공동 매립지 조성 주장은 결국 인천에 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자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1992년 개장 이후 인천이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떠맡아 처리해 온 상황이 자칫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천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인천시는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협의를 위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해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기회의가 열리는 7월 7일까지 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작년 6월 4자협의체 합의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다.
대체매립지 조성 방식을 합의문에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혐오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3개 시도 어느 곳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4자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서울·인천·경기에 각각 조성하거나, 수도권 특정 지역 한 곳에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당시 뜻을 모았다.
대체매립지는 합의대로라면 약 2025년까지는 조성돼야 한다.
4자협의체가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중에서 3-1매립장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03만㎡는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약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확보를 못 해도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음으로써, 현 매립지를 앞으로도3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더민주·정의당 인천시당은 26일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