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이 모호한 지원 기준으로 엉터리 수혜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돌봄 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도와주는 도의 특색사업이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한 때, 실직·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해진 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등 7가지 위기상황에 해당할 경우 지원해 왔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달 초 의왕시 한 동(洞)의 무한돌봄 사업비를 지원받은 21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6가구(28%)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21가구에 모두 1천832만6천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6가구가 663만1천원(36%)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21가구는 '빈곤가구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6가구는 생활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 지난달 12일 자로 7가지 위기상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빈곤가구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도내에서 모두 5천111가구가 무한돌봄 사업 지원금 35억여원을 받았다. 의왕시 표본조사 결과를 적용할 경우 12억여원이 엉뚱하게 쓰인 셈이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도 보건복지국이 주관하는 215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31개 시·군에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보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